⁠[조간 브리핑] 2021년 3월 9일(화)

⁠[조간 브리핑] 2021년 3월 9일(화): 2021.03.09 10:56 입력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8288;[조간 브리핑] 2021년 3월 9일(화)" width="384" align="absmiddle" src="http://hytoday.kr/PEG/16152550816046.jpg"></div></td></tr></tbody></table>오늘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본사(경남 진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언론들은 오늘도 신도시 발표 전부터 정보가 새며 투기광풍, 투기 대열에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가족 명의로 동참,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자체에 허위 신고, 그린벨트 내 맹지까지 투기 목적 매입, 농민단체의 분노 등 LH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 전국 주요 일간지   ▲ 경향신문 = 포스트 코로나 대선 '3생'이 온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대선은 과거 대선에선 보지 못했던 과제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이 시민들의 삶 전반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면서다. 지난 대선 당시 적폐청산 등 ‘개혁’을 외쳤던 목소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생명권, 생존권, 생활권 등 다양한 요구들로 바뀌어 분출하고 있다.   ▲동아일보 = ‘직접 농사’ 신고한 LH 직원, ‘인부 동원’ CCTV에 찍혔다 경기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농지를 운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고,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승합차로 인부들을 동원한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자체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 서울신문 = 신도시 투기광풍, 맹지까지 쓸어담았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와 맹지는 토지의 개발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도시 계획 수립 정보가 술술 새어 나가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이미 ‘투기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 공무원까지…신도시 발표전 땅 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신도시 발표 7개월 전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광명시청 소속 50대 A씨는 주택과에 근무하던 작년 7월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20~30대인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의 명의로 땅을 샀다. A씨의 토지 매입 후 7개월 뒤인 지난 2월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 중앙일보 =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의혹 제기 후 일주일이 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 한겨레 = 경기남부경찰, 직원 땅 투기 의혹 LH 본사 등 대대적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토지주택공사 본사(경남 진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 한국일보 = 文대통령 "수사·기소 분리"…檢 "중수청 우려" 법무부가 8일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위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 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기소권ㆍ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힘을 실으며 권력기관 개혁의 안착을 강조했다. ◆ 경남지역 주요 일간지 ▲ 경남도민신문 = 농민단체 "LH공사 직원 땅 투기 일벌백계해야" 경남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이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투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원들은 8일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LH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공정과 공평을 갈망했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 경남도민일보 = "STX조선해양 옛 영광 함께 되찾자" STX조선 노사, 투자사, 주채권은행,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STX조선해양 도약을 다짐했다. 올해 초 유암코-KHI 컨소시엄이 2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STX조선은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나아갔다. 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STX조선해양 노사, 투자사 유암코와 KHI, 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STX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했다.  ▲ 경남매일 = 가덕신공항 주장 뒤에 땅 투기 노렸나 경제성 등 평가에서 김해공항과 밀양 등 경쟁 지역 중 꼴찌를 한 가덕도 공항을 주장한 이유가 땅 투기 때문이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땅 투기’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다.  ▲ 경남신문 = 경남 주요지역↔가덕도 신공항 1시간 내 교통망 확충에 5조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조기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주요지역에서 1시간 내에 신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일보 =  "농지가 만만하냐" 농민들 화났다 전농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